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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보건소관련조례

문경시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1995.01.03 조례제0099호]
개정 1995.03.22 조례제0121호
개정 1998.01.15 조례제0265호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개정 1998.10.07 조례제0294호
개정 1999.05.10 조례제0324호
개정 2001.10.10 조례제0425호
개정 2012.09.27 조례제08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수수료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0.07>

제2조(진료비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 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10.07,2012.07.27>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정한 요양급여비용기준액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98.01.15,98.10.07,2001.10.10>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행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8.01.15,98.10.07,2001.10.10>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98.10.07>

제6조(기타 수가)
  1.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한 의치, 보철등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에 의거 실비수준으로 징수한다.(개정 98.10.07,99.05.10,2001.10.10)
  2.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에 규정한 검사수수료를 준용한다.(개정 98. 10. 7)
  3.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에 관한 발급 수수료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규정한 수수료에 따른다.(신설2001.10.10)
  4.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실시되는 유료예방접종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2001.10.10)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1.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사용료 또는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등 비용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진료비등 납부) 진료비 또는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5.03.22 조례제0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1.15 조례제0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10.07 조례제0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10.07 조례제02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생략)
부 칙(개정 1999.05.10 조례제0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10.10 조례제0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1999.05.10, 2001.10.10)

비보험 진료수가

비보험 진료수가
항 목단 위진료수가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1치아당1회 방문당 총 진료비
불소도포전 악1회 방문당 총 진료비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전 악20,000원

[별표 2] (개정2001.10.10,2012.09.27)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1. 일반진단서1통당500원
2. 특별진단서1통당2,000원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3.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1통당5,000원
4. 근로자 건강진단서1통당500원
5. 출산,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1통당500원
6. 성별, 연령감정서1통당2,000원
7. 사망진단서1통당500원
8. 방사선영상CD 사본1통당3,000원
9.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사본1통당500원
10. 기발급증명 추가발급1통당300원
11. 각종증명서 초과 1통 발급1통당100원

문경시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시행규칙

[1995.01.03 규칙제0047호]
개정 1998.07.30 규칙제0155호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1998.10.07 규칙제0158호
개정 2001.10.10 규칙제0238호
개정 2004.02.03 규칙제0287호
개정 2006. 01.11규칙제0328호
개정 2006. 10.31규칙제0346호
개정 2010. 09.07규칙제0412호
개정 2011. 01.01규칙제0420호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 징수 규칙)
개정 2012. 09.27규칙제044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09. 27)

제2조(유료예방접종수수료) 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예방접종수수료는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 실구입가액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 10. 10)(개정 2006.10.31)

  •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 7. 30, 개정 2010. 09. 07)
      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 「전염병예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예방접종과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임시 예방접종은 무료로 한다.(개정 2001.10.10)
      3. 의료보호 대상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진폐재가환자(의증포함)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04.02.03,개정 2006.01.11)
      5. 문경시에 주소지를 두고 막내가 만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 자녀 이상 가족 모두가 보건기관에 진료를 신청하였을 때 세 자녀 이상이 확인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0.09.07)
    • ②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연장은 「문경시 시세조례」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98. 7. 30, 2001.10.10,2011.01.01)

제4조(납부방법)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수수료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문경시수입증지,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0, 2012.09.27)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10.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7.30 규칙제0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10.10 규칙제0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2. 3 규칙제02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 11 규칙제0328호)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0. 31 규칙제03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09. 07 규칙제04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01. 01 규칙제0420호)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9. 27 규칙제0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 2006.10.31)

문경시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제정 [1995.01.03 조례제0010호]
개정 1998.01.15 규칙제0226호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개정 1998.10.07 규칙제01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01.15>, <개정 98.10.07>

제2조(진료비)
  1.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기관 의료보험 진료수가중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에 준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개정 98.01.15>, <개정 98.10.07>
  2.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기관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써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협의회)
  1.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3.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개정 98.10.07>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98.01.15>, <개정 98.10.07>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이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5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98.01.15>, <개정 98.10.07>
제6조(기구)
  1.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 위원회를 둔다. <개정 98.01.15>, <개정 98.10.07>
  2.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98.01.15>, <개정 98.10.07>
  3.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8.01.15>, <개정 98.10.07>
  4.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98.01.15> <개정 98.10.07>
  • 제7조(임원)
    • ①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98.01.15>, <개정 98.10.07>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1인
      3. 운영위원 20인 이내
      4. 감 사 1인
    • ②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개정 98.01.15>, <개정 98.10.07>
    •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98.01.15>, <개정 98.10.07>
    • ④(삭제 98.01.15)
제8조(사무장)
  1.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98.10.07>
  2. 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98.10.07>
  3. 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98.10.07>
제9조(재정)
  1.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 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8.10.07>
  2.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98.10.07>
  3. 협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협의회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98.01.15>, <개정 98.10.07>
  4. 협의회 감사는 세입·세출 등 예산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회계년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8.01.15> <개정 98.10.07>

제10조(업무수탁) 협의회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01.15>, <개정 98.10.0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10.0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8.01.15 조례제0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98.10.07>

문경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1996.05.09 조례제0168호]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개정 1998.10.07 규칙제01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수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②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3.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의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98.10.07>
제4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
  1.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협의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1996.05.09 조례제0169호]
개정 2000년 10월 28일 조례 제3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귀속한다.

제5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28 조례 제38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 만원)

과태료부과기준
적용법규부과대상부과금액(만원)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국민건강증진법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2050100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3050100
3.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3050100

비고 : 차수별 위반은 최초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1년 이내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임.

문경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2000.10.28 조례제3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계기관 및 단체임직원의 경우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 보건의료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0. 10.28 조례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